미국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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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닥쳐 조회 1회 작성일 2021-05-14 06:1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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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을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 리서치 & 판례 검색까지.. (feat. Westlaw, LexisNexis)

안녕하세요, 안현주 변호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통상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미국에 가서 뉴욕과 커네티컷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커네티컷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서로 다른 환경에서 법공부를 하고
현재는 한국법과 미국법 모두를 아우르는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컨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영어 공부, 애 키우며 공부하기, 미국변호사시험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도 차차 올려볼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징역 1,000년? 속시원한 미국 판결 클라스.. 우리는 왜 12년? 우리나라 판결의 이유 |크랩

지난 2018년 미국 체육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체조팀 팀닥터가 여성 체조 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 피의자 래리 나사르는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무려 36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13년에는 11년간 여성 3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엘 카스트로가 종신형과 함께 무려 1,00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선 살아서 다 채우지 못할 형량이 흔치 않게 선고되는데요. 아동 성폭행범에는 1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에겐 1년 6개월 같이 형량이 약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최근 강력한 범죄에까지 약한 형량이 적용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의 강한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형량은 왜 미국처럼 세지 않을까요? 크랩이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편집 유현우
디자인 김달
도움 오장훈 인턴

#크랩 #천조국 #판결

미국에서 효과적인 유산상속 방법 2

조이스 구
베스트 회계법인 회계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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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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