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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만물상회 조회 5회 작성일 2021-05-10 12:41: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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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총장 후보자 ‘정치 중립’ 지킬까 [논썰|EP.32]

윤석열 전 총장 시절, 검찰은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면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이를 검찰의 독립성을 향한 분투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국민의 광범위한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검찰을 비롯해 우리 모두가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검찰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철저히 파헤친다면 대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집중했던 수사는 한쪽에서는 환영을 받았지만 동시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윤 전 총장이 수사-기소권 분리에 항의하며 사퇴한 뒤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은 ‘검찰의 정치화’라는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을 이끌어야 하는 차기 총장은 정치적 중립에 관한 두 가지의 시험대에 서게 된 셈입니다.

첫째는 청와대·여당과의 관계입니다. 과거 검찰처럼 정권 편에 서서 편향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김 후보자는 여러 약점이 지적됩니다.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세명의 장관을 잇따라 보좌한 경력이라든가, 이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위원 등 요직 후보로 잇따라 거론된 점 등은 ‘친정부 성향’이라는 꼬리표를 붙게 합니다. 물론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은 그 책임과 역할이 확연히 다릅니다. 김 후보자가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의 무게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실제 총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검찰의 정치화’에 대한 경계입니다. 검찰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치세력을 편든다는 의심을 받는 순간 검찰의 중립성 원칙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기에 더욱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 점을 김 후보자는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김 후보자가 이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다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PD azuri@hani.co.kr

#김오수 #윤석열 #검찰총장

김오수에 밀려난 이성윤, 문 정부에 손절 당하나? [it슈줌]

주요 사건 지휘…‘총장 패싱’ 정권과 직거래 가능\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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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을 함께 할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3명(박상기, 조국, 추미애)을 상관으로 모셨던 김 전 차관은 대표적인 친정부 성향 인물입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 조직 체계에서 실무적으로 정권이 필요로하는 자리는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로 무늬만 보스인 총장보다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검찰청을 이끌며 주요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장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놓고 ‘총장 패싱’을 하며 청와대·법무부와 직거래했던 일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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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의 관전 포인트는 김오수 총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아니라, 향후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가 꿰차고 앉느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중요한지, 정권 관련 어떤 사건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지, 그동안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서 차곡차곡 ‘충성 마일리지’를 쌓아온 덕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서울중앙지검장 후보군에는 누가 들어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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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정필\r
촬영| 장승호 배수연 권영진\r
CG·타이틀 | 문석진\r
문자그래픽 |박미래 \r
연출·편집 | 도규만 위준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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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 선출과 ‘김어준 지키기’ 논란 [it슈 예언해줌]

민주당, ‘김어준 늪’에서 벗어날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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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들어섰습니다. 박빙의 승부 끝에 ‘친문 아닌’ 송영길 신임 대표가 재보선 참패 뒤 암중모색에 나선 민주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민심이 당심을 이겼단 평가도 나오지만 최고위원 구성은 모두 친문 일색이라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과연 송 대표는 강성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는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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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장외에서는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씨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를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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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지명됐는데요, 바로 친정부 성향의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김 후보자는 끝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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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완터치 3k쑈 뉴스 예언해줌’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것들과 결국 지켜주지 못할 것들에 대한 예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특집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허튼 예언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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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완\r
촬영| 장승호 안수한 권영진\r
CG| 문석진 \r
문자그래픽 | 박미래\r
썸네일 | 김민정 김수경\r
연출·편집 | 위준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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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어준 #검찰총장\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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