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후 누락된채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캠핑카 조회 1회 작성일 2021-04-08 01:10:50 댓글 0

본문

파산면책절차에서 누락 채권자 발견시 채무자의 대응(홍현필 변호사 직접상담010-4515-5522)

Q. 오랜 시간 동안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돈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고 매우 놀랐습니다. 파산신청대리인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청서의 채권자 목록을 확인해 보니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요.\r

A. 실제로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이후에 파산관재인에게 전화를 하여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았다고 전화로 하소연하는 채무자가 간혹 있습니다. 먼저 누락여부를 신청대리인내지 파산관재인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만약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r

먼저 채무자라도 다음과 같은 법 규정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r

파산면책결정의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까지 발생한 모든 채무에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566조 제7호에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를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r

통상적으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동안 채권자의 강력한 추심 독촉에 시달리면서 독촉장을 잘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악의의 의미는 고의로(일부러, 알고 있으면서) 즉 채무자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의(惡意)란 도덕적 의미에서 ‘나쁜’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r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가, 단순히 모르고 있었는가의 문제입니다. \r

일반적으로 고의로 기재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로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과실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면’ 쉽게 기각시키고 채무자가 승소하게 됩니다(다만 실제로 재판을 해보면 재판부마다 아주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파산면책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면 채무자가 주장하는 방향과 어긋난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은 유념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절차적 해결과정은 거쳐야 유리한 판단이 나오므로 소장등을 받았다고 단순히 체념할 일은 아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라는 의미입니다) \r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면 됩니다.\r

첫째 채권자가 발송한 우편물이 독촉장이라면 면책결정문을 알려주고(팩스내지 이메일) 자신이 면책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면책받았으니 더 이상 전화를 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해서는 채권자로서도 면책결정여부를 알 방법이 없으므로 다소 힘들더라도 팩스내지 우편등으로 채권자측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위와 같은 법규정을 알고 있고, 긴가민가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 채권행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

둘째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소장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r

통상적으로 채권자는 지급명령내지 소장을 청구하는데 실제로 필자가 최근 2건에 걸쳐 과거 파산신청한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서의 작성요령을 알려주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덧붙여 법원에 내는 문서는 항상 본인 것 1부보관/법원판사용 1부/상대방 당사자수에 따라서 부본을 내야하므로 상대방이 1명이라면 반드시 소장 및 준비서면은 호증까지 첨부해서 2부를 내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r

셋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상대방의 채권추심이 예상되어 법적지위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면책효력확인의 소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r

네째 만약 면책이후에 취득한 신득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시도한다면 집행정지신청(잠정처분 포함)과 동시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빠지지 않게 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주용 법무사
문의 043-293-7988
www.law7988.co.kr

개인회생파산 채권누락 대응 이렇게 하세요 @회생의고수 김민성변호사 #30

개인회생 채권누락 대응 이렇게 하세요 @회생의고수 김민성변호사

★★★ 채권 확인 방법 ★★★
1. 신용조회를 통한 확인
①금융회사 (https://gongsi.crefia.or.kr/)
- 전국은행 연합회, 거래중인 금융회사에 직접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②신용정보회사
-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방문.
- 전국은행 연합회(http://www.credit4u.or.kr/total_intro.jsp)
- 한국신용정보(http://www.mycredit.co.kr/mycredit_b.html)
- 한국신용정보평가정보(http://www.creditbank.co.kr/creditbank_b.html)
- 서울신용평가정보(http://www.siren24.com/)

2. 국민행복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확인
-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 예금보험공사(http://www.kdic.or.kr/index.jsp)
- 한국자산관리공사(http://www.kamco.or.kr/home/index.jsp)

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한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홈페이지 (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회생의 고수 김민성변호사
무료상담전화 : 1670-1623
홈페이지 : http://ghltod.com
회생 블로그 : blog.naver.com/18roem
주소 : (서초별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08 청운빌딩 4층 법무법인공명
법무법인공명 광고책임변호사 : 김민성

(도움이 되는 동영상)
좋아진 2차 코로나대출의 모든것 3부 :

대출 중독남에게 전하는 선녀보살의 조언 :

대출갚는순서부터 통장분리까지 해결 :


... 

#파산면책후 누락된채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143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kowebcoop.com.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